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발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이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유권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