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