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갓 두 살 된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등 최근 5년 간(2016∼2021. 3)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아닌 빚을 떠안아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대물림 된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또는 빚에 쫓겨 도망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한정승인하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빚까지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의지와 상관없는 빚 대물림을 막고자 함(안 제10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23), 같은 법률명(민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