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나 현행법상 업무 범위가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제18620호)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제8조에 따라 제51조의2(업무의 위탁)도 연계하여 변경하고자 함(안 제 8조 및 제5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영유아보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