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로만 한정하고 있어, 설치 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수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아동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급감함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보수·교체 비용의 부담이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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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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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