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0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의료기사는 보건의료인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등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건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고, 학생들이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지 못한 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5명 중 24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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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