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회전시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서행 의무만 있고 일시정지 의무는 없음. 이로 인해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운전자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회전시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정지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