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20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