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5만명 이상의 안면 등 민감정보나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운영 및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의 준수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살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제7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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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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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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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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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