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 여섯 종류로 한정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