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0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성행하고 있음.
‘댈구’라는 준말으로도 불리는 대리 구매 시스템으로 인해 청소년이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가 쉬워졌고, 이 과정에서 성범죄나 사기 등 2차 범죄의 위험성이 있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리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호의2 신설 및 제59조제7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