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42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문화재 관람객이 증가하고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 지역 공동체적 가치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보존을 넘어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문화재의 유형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분법화되는 추세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활용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 활용 기본원칙으로 문화재 보존과 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모든 국민이 문화재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인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자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사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사업 지침을 마련해야 함(안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