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을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의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물가상승배수는 약 1.5배로 2003년 3만원은 현재시점 환산금액은 4만 5천원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더불어 2020년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6

공동발의 2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