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9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의 유행으로 캠핑용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용자동차의 증가는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캠핑용자동차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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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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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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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