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3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되,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특히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총괄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