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중 청년의원(40세 미만)은 총 13명(이 중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33.8%가 청년(40세 미만) 유권자임을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 되고 있으며, 각 정당 별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2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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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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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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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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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