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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어린 영유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창원 등 12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대일(對日) 기술독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0명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20명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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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와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윤일규 등 12명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법정보에 화폐·지폐권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정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취지를 되살리는 한편,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ㆍ분석보고를 작성하여 매년의 조세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 등 16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에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12명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9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7명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 생존수영 교육대상 확대에 앞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수영장이 필요한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23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2명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조정식 등 1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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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 등 1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兩性)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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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9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강원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원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위로지원금·손실보상금의 지급과 주거지원금등의 지원, 주택 복구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비 지원, 심리상담 및 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의안을 의장에게 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회송 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정경제의 실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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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기업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7%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장려하고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안전사고나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이용득 등 17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9명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하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1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김두관 등 12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현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5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의 강구 및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