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6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할청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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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