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1인 가구와 세컨드 카 증가 등으로 2018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20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5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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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