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범용(凡庸) 설계, 즉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편의시설의 설치로 제한되어 있고,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 시기, 관련 법정 계획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및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종합계획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