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며, 임금 상여금 등 다른 처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설명되지 않은 처우의 차이는 금지하도록 함 서형수 등 14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서형수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증명서의 발급 요구가 있을 때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를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는 한편, 재정의 보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선거일 전 120일부터) 및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 등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일수(日數)로 산정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일수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 일수에 상응하는 대체자유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액벌금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형벌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8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 홍의락 등 14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정착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7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5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더욱 안전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22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도입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정관할 지정 신청사유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 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검사가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외범죄에 대한 관할부재 문제를 해소하여 형사재판권의 효율적 행사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의사를 추단하여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지원대상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 가업상속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국회의원(장제원)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
국회의원(이학재)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
국회의원(윤영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9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박찬대 등 18명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김해영 등 41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규정의 신설로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포괄하는 재정통계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정부의 공표대상 재정정보에 해당 통계를 포함시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목 및 예산수립 시 첨부서류에 동 통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재정통계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두는 한편, 국가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8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5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하여 HACCP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식육가공품과 동일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도 6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6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연계, 통합하여 국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행사개최자가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 등 13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