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3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전체 비중의 0.5%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튜닝카의 하나의 종류로 분류되는 캠핑카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해 2016년 기준 캠핑인구만 600만명을 돌파했고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상 승합차 외 캠핑카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튜닝카 시장을 막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