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본 10년으로 규정하면서 65세 또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그 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 및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시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17,590건에서 2017년 26,713건으로 52%이상 크게 늘었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고령운전자는 시력(고정시력, 동체시력, 원근조절 능력, 시야),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의 감퇴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중의 안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운전능력 확인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는 3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는 2년, 85세 이상인 경우는 1년 등 고령화 정도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