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2016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평균 공제대상 의료비는 48만원인 반면, 총급여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8.5배인 410만원에 이름. 특히 총급여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14명이 총 35.4억원의 의료비를 공제받아 1인당 평균 1,654만원을 공제받았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2016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평균 공제대상 의료비는 48만원인 반면, 총급여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8.5배인 410만원에 이름. 특히 총급여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14명이 총 35.4억원의 의료비를 공제받아 1인당 평균 1,654만원을 공제받았음.
의료비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할 때, 현행 15%에서 최저치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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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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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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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