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경영 노하우, 핵심기술 등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가업상속의 요건이 엄격하고, 그 적용대상 금액 역시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연간 60여 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가업상속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이에 가업상속 지원대상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 가업상속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요건 중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2항1호).

나.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1,000억원(5∼10년 경영: 400억원, 10∼20년 경영: 60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10년→7년)하고, 사후관리 기간의 근로자 수 유지기준을 임금총액 유지기준으로 전환함(안 제1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