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총 362,564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율이 높고, 이는 아동빈곤과 직결되고 있음.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2013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가 11.6%,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3.7%에 불과하는 등 양육비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