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중 수산물의 원산지별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 수입산이 약 30%에 달하여 그 비중이 적지 않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수산물을 선호하는 실정임.
그런데 우리 농수축산물의 우수성 및 로컬푸드 정책을 통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급함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 식재료에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