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되었음.
한편,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하여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