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9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없이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선정기준인 시급성 및 파급효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정책이주지 내 저층고밀 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