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징수(면세유류 공급가격의 2%)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154개 조합 대부분도 징수한 수수료를 농협의 계통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금액에 비례하여 농어민에게 환원해 주고 있어 동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106조의2제17항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