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절차와 규정된 수거장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