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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업도 직접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 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도 국군에 소속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0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준호 등 13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에게 편리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9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2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 등 19명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 등 19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권교육의 실시 횟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등 구체적인 실시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제를 근절하고,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23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토큰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금융거래에 있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도록 하여 디지털토큰 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4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권미혁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4명 -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6명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재단에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한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도록 함 강창일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7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긴급 쉼터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23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행사개최자가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여 경찰 분야에서 주요한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생의 순경 임명 등 현실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교사가 현행법 제9조, 제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그 규모 미만의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등록·미신고 화학물질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수입된 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및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보건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신청 등 그 밖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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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8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로 그 관리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영주 등 19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수당 지급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한식진흥법안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박완주 등 2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하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대표성, 전문성 및 공개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과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내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김두관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0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 윤준호 등 10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 김영호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
한국광업공단법안 홍영표 등 16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나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업무 공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