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2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시설 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18년 7월에 실시한 민관합동조사에 따르면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된 곳이 4곳 중 3곳에 달하고 있음. 또한 올해에만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등 6건의 재해가 발생했음.
이에 따라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