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2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시설 안전을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18년 7월에 실시한 민관합동조사에 따르면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된 곳이 4곳 중 3곳에 달하고 있음. 또한 올해에만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등 6건의 재해가 발생했음.

이에 따라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5), 같은 법률명(산지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