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현재의 경찰대학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주요내용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며 기존의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위 임용 및 시보임용 제도를 삭제하고,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