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여 선출되지만 의정활동은 해당 선거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의정활동 기준도 선거구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에 해당 선거구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