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2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에서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마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