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9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설립하고, 항만 및 어항시설 설계기준 개정, 항만정보화 사업 관리, 국제협력사업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항만관련 업?단체 및 종사자를 회원(단체 81개, 개인 999명)으로 두고 회원 간 친목단체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기관 운영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예산 사업이 있음에도 회원 관리기능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안 제91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항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