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의 범죄행위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여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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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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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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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