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촬영물을 취득하여 다시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다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