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촬영물의 유포 차단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요청 있을 시 즉시 삭제 및 전송 방비？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 경우 촬영물 유포의 전방위성이나 신속성으로 인하여 그 촬영물 대상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지는 등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촬영물의 유포 차단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요청 있을 시 즉시 삭제 및 전송 방비？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