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판매·임대하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약하므로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