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중 음란정보에 대하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사행행위에 관한 정보 등 음란정보 이외의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웹하드에서 불법정보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웹하드 사업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웹하드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3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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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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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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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