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긴급 쉼터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다양한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혼모 임산부를 위한 지원서비스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정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임.
그러나 최근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낙태 및 출산 후 영아 유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긴급 쉼터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