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공식적인 사법처리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범을 한 소년범 중 30.85%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 제도의 운영이 청소년 재범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엄격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전 조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이 선도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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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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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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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