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물 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없는 실정임.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라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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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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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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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