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6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그런데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