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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고,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화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0명 -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34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올바른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류 사유가 해소될 경우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해당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이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통지하게 하여 예비군 보류에 관한 군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불필요하게 범법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및 택시 등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의 기간은 이의신청 전에 법률자문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며,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유포로 인한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시 동의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비동의와 동일하게 상향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 서형수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지사 등이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 국회가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하여, 의회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의회외교자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하고자 함 이수혁 등 2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28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우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혜영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제외자로 규정한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이들은 다른 적용 제외자와 달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큰 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위원장 및 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에 원자력안전 관련 국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역학조사의 참여자 및 조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에 차량용 승강기 및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도 자동차추락차단장치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이해찬 등 14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소, 상고, 정식재판청구 및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에 공휴일은 제외함으로써 당사자가 내실 있는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정할 때는, 선거부정선거감시단의 수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주식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재투자 의무비율과 기간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이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까지로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2천500시시로 개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 함 권칠승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신장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며,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가짜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삭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가짜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9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상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의의결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작성·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