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개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기관·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외되어 있는바, 이들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들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3·제6호의2?제22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