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