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대하여 권고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보도 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자살사건 보도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권고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살보도기준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